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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 휴일 제도

10김영훈2013.04.20 16:33조회 수 12473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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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 휴일 제도어떤 휴일이 다른 휴일과 겹치면 휴일이 아닌 날을 더 쉬도록 하여, 공휴일이 줄어 들지 않게 하는 제도이다.

대한민국

대한민국에서는 1989년 1월,음력 설 공휴일을 확대하면서 이 제도를 실시하기 시작했다. 이 해부터 음력 설에 2일 간을 공휴일로 하여 설 당일인 양력 2월6일과 그 전일인 2월 5일을 공휴일로 하되, 2월 5일이 일요일이어서 2월 7일 까지하루 더 공휴일로 지정하면서 대통령령으로 이 제도를 시행하게 된 것이다. 이 해의 국군의 날(10월 1일)도 일요일이었으며, 이에 따라 당시 공휴일인 국군의 날이 일요일이었기 때문에 그 다음 날을 공휴일로 하였으며, 그 다음 날인 10월3일은 개천절인 공휴일이었기 때문에 3일 연휴가 되었다. 그러나 이 해에 설날과 추석 연휴 확대로 공휴일이 늘어난 데다가 대체 휴일 제도까지 추가되어 공휴일이 더욱 늘어나게 되면서 쉬는 날이 너무 많다는 의견이 확대되면서, 그 다음해부터 국군의 날을 공휴일에서 제외하고 설날과 추석 연휴는 3일 씩으로 고정하면서 대체 휴일제를 21개월만에 폐지하였다. 이후 공휴일이 줄어들면서 대체 휴일제를 재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두되었으나, 경영계는 휴일이 많아서 업무공백이 많아 비효율적이라며 ‘대체공휴일제도’를 반대하고 있다. 주5일 근무 시행으로 연간 104일을 쉴 수 있고, 법정 연차일수도 19일에 달해 법정 공휴일이 며칠이 주말과 겹친다 해도 별 문제 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반면 노동계는 도입을 촉구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노동자 연간 노동시간은 2,316시간으로 OECD 평균 1,768시간 보다 높다는 점을 들며 대체공휴일제 도입과 함께 20인 미만 사업장의 주5일 근무 즉각 도입을 촉구하고 있다.

아예 몇몇 공휴일을 주말과 겹치지 않는 다른 요일로 지정하는 국가도 있다. 일본해피 먼데이 제도를 통해서, 미국월요일 공휴일 법을 통해서 이를 실현하였다.



P.s 출처 : 위키백과

올해 하반기 부터 실시될 예정이며 4월 임시 국회에서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법안심사소위원장인 황영철 새누리당 의원은 "재계 건의를 받아들인 안전행정부가 대체휴일제 시행에 반대하고 있어 23일 안행위 전체회의에서 최종 결정할 것"이라 하였다.

 
 
여야간 이견이 없으니 통과는 하겠지..?

010 - 4039 - 9484

고려청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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